론스타 국제투자분쟁 🍂 ​

론스타 국제투자분쟁 🍂 ​

 

2023.5.9. 배상원금과 이자중복 과다산정에 근거해, 6억3,534만원($481,328) 감액 정정 결정. 총 배상액 2,851억원($2억1,601만).

 

2022.8.31. 론스타 청구금액의 4.6%만 인용하여 2,857억원($2억1,650만)을 지급하라 결정선고.

 

2012, 론스타는 ICSID(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 한국 정부를 제소한다.

2015. 5, 첫 심리를 시작한다.

 

ICSID 가입한지 46년만에 첫 ISDS소송이다.

 

ISDS, Investor State Dispute Settlement. 투자자 국제 분쟁해결은 국가를 소송에서 우대하는 독일과 한국법과 달리, 국가 역시 법 앞에 평등하다는 영미법에 바탕을 둔 규정으로 국가가 거액 배상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국가의 공공이익을 배제한다.

 

소송가액 46억7950만$(약5조5500억).

 

쟁점.

1. 관할권.

2. 차별과세(8500억원).

3. 손해배상액의 정당성.

 

론스타는 한•벨기에 투자보장협정BIT을 통해서 소송을 제기한다. 벨기에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 형태의 자회사들이 보호대상이라고 주장한다.

 

론스타는 1995 존 그레이켄이 설립한 미국계 사모펀드이다. 유태인 로스차일드Rothschild 계열이다. 제일은행을 사들인 뉴 브릿지의 최대주주(70%)인 텍사스 퍼시픽 그룹의 데이빗 본더만David Bonderman 회장이 공동창업자이다. 하버드 로스쿨 이슬람법을 전공한 사모펀드의 황제이다.

 

1998. 12. 론스타, 한국진출.

2001. 6. 론스타, 스타타워 인수.

2003. 8. 론스타, 1조3834억원에 외환은행 지분 51.01%를 인수.

 

미국측 대리인 로펌 스캐든(1948 설립)과 한국측 대리인 로펌 김앤장 참여. 론스타는 외환은행 인수 당시 골프 사업체 PGM 홀딩스와 극동건설, 극동요업 등을 보유한 산업자본이다. 금융자본을 인수할 수 없으나 예외규정을 마련해서 처리한다. 우리 은행법은 비금융 부문이 자본 합계 25%나 자산 총액 2조원을 넘으면 산업자본으로 간주한다. 2006. 1. 외환은행 매각추진 발표.

2007. 9. HSBC, 외환은행 지분 51.02%를 5조9376억원에 인수합의 발표.

2008. 2. 외환카드 주가조작사건 1심 유죄.

2008. 7. 금융위, 외환은행 매각 심사착수 계획 발표.

2008. 9. HSBC, 외환은행 인수포기.

2010. 11. 하나금융, 론스타와 외환은행 지분 3조9157억원에 매매계약 체결.

2011. 11. 한미FTA통과(ISDS 독소조항).

2012. 1. 론스타, 외환은행을 하나금융에 매각(3조9157억원). 금융위, 인수 승인.

2012. 11. 론스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 한국 정부 제소.

 

"HSBC에 주당 1만8000원에 매각할 수 있었던 외환은행을 한국정부가 승인을 내주지 않아 하나금융에 1만1900원에 팔게 됐다. 매각액 차이 2조원에 운용수익률 1조4000억을 한국정부가 배상해야 한다." "론스타가 역삼동 스타타워 매각과정에서 얻은 4조6000억에 대해 한국국세청이 부과한 8500억원의 세금은 한국-벨기에 투자보장협정의 면세규정에 벗어난다. 그동안의 기회비용을 포함해 1조7000억을 배상해야 한다."

 

2015. 5. ICSID, 첫 구두심리(매각 고의지연).

2015. 6. 2차 심리(차별과세).

2016. 6. 론스타-한국정부 ISD최종변론.

국제중재 재판에선 국내법, 국제법, 국제정세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논리를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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