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국제투자분쟁 🍂 ​ 2023.5.9. 배상원금과 이자중복 과다산정에 근거해, 6억3,534만원($481,328) 감액 정정 결정. 총 배상액 2,851억원($2억1,601만). 2022.8.31. 론스타 청구금액의 4.6%만 인용하여 2,857억원($2억1,650만)을 지급하라 결정선고. 2012, 론스타는 ICSID(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 한국 정부를 제소한다. 2015. 5, 첫 심리를 시작한다. ICSID 가입한지 46년만에 첫 ISDS소송이다. ISDS, Investor State Dispute Settlement. 투자자 국제 분쟁해결은 국가를 소송에서 우대하는 독일과 한국법과 달리, 국가 역시 법 앞에 평등하다는 영미법에 바탕을 둔 규정으로 국가가 거액 배상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국..

Value Investing 2023. 5. 14. 2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