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g) The 100-year war over the Uniform Land Tax Law 🍂

The people must be comfortable for the country to be stable

_the 100-year war over the Uniform Land Tax Law.

During the Joseon Dynasty, peasants are burdened with land taxes(jeonse), labor obligations(sineok), and tribute payments(gongnap).

The most difficult of these is gongnap, which requires each region to offer its unique products.

Bureaucrats often demand things that are not even available in the region.

Traders who pay the gongnap on behalf of the peasants take advantage of them through unfair profits.

They collude with bureaucrats to purchase costly offerings for themselves.

"The reason for the upheaval of the heavens is the resentment of the people," says Kim Yuk.

The tribute is imposed based on the number of households, so both rich and poor pay the same amount.

Even though the number of households and land area varies by village, the imposition criteria are the same.

The Uniform Land Tax Law is based on the amount of land (gyeolsu) owned by each person.

Naturally, wealthy aristocratic landlords oppose it fiercely.

Bureaucrats fear losing their source of profit from plundering.

Traders are anxious about losing their profession altogether.

 

It is first tested in Gyeonggi Province in 1608 (during the reign of King Gwanghae), proposed by Lee Won-ik of the opposition party called Nam In.

It is expanded to Gangwon Province in 1623 (during the reign of King Injo).

Since there are many mountains in Gangwon, opposition from the aristocratic landlords is not significant.

In Jeolla, Chungcheong, and Gyeongsang provinces, where there is plenty of farmland, resistance is intense.

Kim Yuk (1580-1658), the eldest son of Kim Heung-woo, the fourth-generation descendant of Kim Shik, is a political idealist.

"The king's affairs are not more important than making the people comfortable," says Kim Yuk.

In 1638 (the 16th year of King Injo's reign) and 1649 (the first year of King Hyojong's reign), Kim Yuk boldly advocates for the expansion of the Uniform Land Tax Law.

"After the people are comfortable, the country can be stable," says Kim Yuk.

 

The controversy surrounding the Uniform Land Tax Law leads to the formation of two parties: a minority party called the Handang, led by Kim Yuk, who supports the law, and a majority party called the Sandang, led by Song Si-yeol, who opposes it.

In 1651 (the second year of King Hyojong's reign), the Law is expanded to Chungcheong Province.

Song Si-yeol, a follower of Yi Yi, acknowledges that it is a convenient and good system.

In 1658 (the ninth year of King Hyojong's reign), it is expanded to Jeolla Province, in 1666 (the sixth year of King Hyeonjong's reign) to Hamgyong Province, and in 1667 (the seventh year of King Hyeonjong's reign) to Gyeongsang Province.

It is finally implemented in Hwanghae Province in 1708 (the 34th year of King Sukjong's reign), exactly 100 years after its initial proposal in 1608 (the first year of King Gwanghae's reign).

Kim Yuk is the greatest reform politician of the Joseon Dynas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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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성이 편안해야 나라가 안정된다_대동법 100년 전쟁.

 

조선시대의 농민들은 토지세(전세)와 노동력 제공(신역), 공납을 부담한다.

 

가장 힘든게 공납貢納이다.

 

공납은 각 지방의 특산물을 바친다.

 

그 지방에 없는 것을 시도 때도 없이 요구한다.

 

공납을 대신 납부해 주는 방납업자들은 폭리로 농민들의 피땀을 갉아 먹는다.

 

정경유착으로 관료와 결탁하여 자신들만의 비싼 공물을 사게 한다.

 

 

 

“하늘의 변란이 오는 것은 백성들의 원망이 이를 부른 탓입니다”, 김육.

 

가호를 기준으로 부과되어 부자나 빈자나 똑같이 공물을 낸다.

 

마을을 단위로 삼아 백성 수와 토지 면적이 달라도 부과기준은 동일하다.

 

대동법은 토지 면적(결수)이 부과기준이다.

 

당연히 소득이 많은 양반지주들은 거칠게 반대한다.

 

관료들은 수탈의 수익원이 사라질 것이 두렵다.

 

방납업자들은 직업자체가 없어질 것에 노심초사이다.

 

1608년(광해군 원년) 야당인 남인 이원익의 건의로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시험된다.

 

1623년(인조 원년) 강원도로 확대한다.

 

산간이 많아서 양반 지주의 힘과 반대가 그다지 크지 않다.

 

농토가 많은 전라·충청·경상도는 저항이 극렬하다.

 

​김식의 4대손 김흥우의 맏아들 김육金堉(1580-1658)은 이상정치가이다.

 

“왕의 정사는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것보다 우선할 일이 없습니다”, 김육.

 

1638년(인조 16년)과 1649년(효종 원년) 김육은 대담하게 대동법의 확대를 주장한다.

 

“백성이 편안한 연후에야 나라가 안정됩니다”. 김육.

 

대동법을 둘러싼 논쟁으로 여당인 서인은 분당에 이른다.

 

찬성한 이는 김육을 중심으로 한 소수당 한당漢黨이다.

 

반대한 이는 송시열을 중심으로 한 다수당 산당山黨이다.

 

1651년(효종 2년) 대동법은 충청도로 확대된다.

 

이율곡의 제자 송시열은 대동법이 편리하고 좋은 제도라는 사실을 인정한다.

 

1658년(효종 9년) 전라도, 1666년(현종 6년) 함경도, 1667년(현종 7년) 경상도로 확대된다.

 

1708년(숙종 34년) 황해도까지 실시된다.

 

1608년(광해군 원년)이후 정확히 100년이 걸린 셈이다.

 

김육은 조선 최대의 개혁 정치가이다.

 

조선 당쟁사, 夢幻露影泡電.

 

1392. 조선 개국.

 

역성혁명파와 온건개혁파의 갈등.

 

정도전, 하륜, 조준 등 혁명세력(勝) ↔ 정몽주, 길재, 이색 등 신진사대부.

 

1398(정종 즉위년). 1차 왕자의 난

 

1400(태종 즉위년). 2차 왕자의 난.

 

하륜 등 이방원 지지세력(勝) ↔ 정도전 등 국가사회주의 세력.

 

1453(단종 1년).계유정난.

 

한명회, 권람, 정인지, 양정 등 수양대군 지지파(勝) ↔ 김종서, 황보인 등 단종 지지파.

 

1495(연산군 4년). 무오사화, 김종직의 조의제문.

 

이극돈,유자광 등 훈구파(勝) ↔ 김일손,권경유 등 신진사림세력.

 

1504(연산군 10년). 갑자사화, 폐비 윤씨의 복위문제.

 

연산군과 궁중세력 (勝) ↔ 윤씨의 폐비 찬성파와 사림파.

 

1506(중종 즉위년). 중종반정.

 

박원종, 성희안 등 진성대군(중종) 지지파(勝) ↔ 임사홍, 신수근 등 연산군 지지파.

 

1519(중종 14년). 기묘사화, 위훈삭제사건.

 

심정,남곤,홍경주 등 훈구파(勝) ↔ 조광조 등 신진사림 세력.

 

1545(명종 즉위년). 을사사화, 소윤과 대윤의 왕위계승 대립.

 

명종의 외척 윤원형 일파의 소윤(勝) ↔ 인종의 외척 윤임 일파의 대윤.

 

1558(명종 13년). 조선 지성사 양대논쟁, 사단칠정론.

 

1558년 과거에 급제한 고봉(壬辰:1527-1572) 기대승(32세)은 대사성까지 지낸 대학자 퇴계 이황(58세)을 만난다. 퇴계가 추만 정지운의 <천명도(天命圖)>를 개정하자 고봉은 자유로운 사색을 통한 사단칠정 논변을 시작한다. 고봉은 '사단과 칠정이 다르다'는 퇴계의 해석을 반박한다. 사단은 칠정 안에 포함하는 것으로 '사단과 칠정은 동실이명(同實異名)이다'는 논박을 한다. 퇴계는 '사단은 이가 발함에 기가 따르는 것이고 칠정은 기가 발함에 이가 탄 것이다'는 개정설을 낸다. 이가 발하여 기가 따르니, 사단의 정 '측은·수오·사양·시비의 마음'은 본래 순선(純善)하여 악이 없다. 칠정은 기가 발하여 이가 올라 타니, 절도에 맞지 못하면 악이 된다. 8년의 세월에 걸친 이 논변을 통해 고봉은 인습을 떨친 용기와 재질로 찬탄을 받고, 퇴계는 인습에 개의치 않은 학덕으로 칭송을 받는다.

 

 

1575(선조 8년). 을해당론(黨論).이조정랑 임명권과 허엽 탄핵문제.

 

박순, 김계휘, 정철 등 심의겸 지지세력(서인) ↔ 김우원, 유성룡, 허엽, 이산해 등 김효원 지지세력(동인).

 

1589(선조 22년:기축옥사), 서인 정권•정여립 역모사건.

 

1591(선조 24년) 동인 정권•북인對남인 분열.

 

세자 책봉 건저•정철 탄핵.

 

1592(선조 25년), 북인 정권•의병장들.

 

1599(선조 32년), 대북對소북•광해對영창군.

 

1608(광해군 즉위년), 대동법 100년 전쟁 시작.

 

- 방납•현대판 정경유착.

 

- 군현단위 부과•족징•인징•연대책임 폐해.

 

- 경기도 첫 시행

 

- 대공수미법•토지결수•토지초과이득세.

 

- 방납업자와 양반지주 극심한 반대.

 

현물 대신 쌀(대동미).

 

경기도(광해군), 강원도(인조), 충청도· 전라도(효종·김육), 전국(숙종).

 

공인 등장.

 

상공의 전세화.

 

조선 시대 농민들의 세금 중 전세보다 훨씬 큰 부담은 공납이다. 임금에 대한 충성의 개념을 조세로 표현한 것 이지만 농민의 피땀을 갉아먹는 세법이다. 그 지방의 특산물이 아니거나 시도 때도 없이 수천 가지의 공납을 부과한다. 가호를 기준으로 부과되다보니 부자나 빈자나 똑같이 공물을 낸다. 군현마다 백성 수와 토지 면적이 다름에도 부과기준은 동일하다. 농민들이 도망가자 족징(친족 징수)과 인징(이웃 징수), 호패법, 오가작통법이 대책으로 등장한다.

 

김식(조광조의 동지)의 4대손 김흥우의 맏아들인 김육(서인·한당 소수당)은 혁신적 이상정치를 동경한다. 토지 면적(결수)을 부과기준으로 삼는다. 김집(서인·산당 다수당)과 송시열은 공격의 선두에 선다. 고군분투 끝에 효종2년 전국 최대의 곡창지대인 전라도에 확대 실시한다. 김육은 조선 최대의 개혁 정치가이다.

 

산당(대동법 반대). 김익희, 이유태, 송준길, 송시열, 김집 ↔ 김육, 조익, 이시백, 신면. 한당(대동법 찬성).​

 

대동법은 과전법과 더불어 조선의 경제 전반에 큰 변화를 준다. 대동법으로 출현한 공인(정부물자 납품업자)은 조선 후기 경제발전을 주도한다. 공인은 납품할 물건을 선불로 받아 자본을 축적하고 선대제(상업자본의 원초적 모습)로 수공업자를 지배한다.

 

1623(인조반정), 노론 정권 300년 시작,

 

1651(효종 2년). 친청파인 김자점은 송시열이 저술한 <장릉지문>에 청나라 연호를 쓰지 않았다고 청에 밀고하고 북벌계획을 청에 고변하는 매국 행위로 멸문지화를 당함.

 

1659(현종 즉위년:기해예송)•서인 승리•1차 예송 논쟁.

 

1670-71(현종10-11년), 경신(庚辛) 대기근 140만명 사망.

 

1674(현종 14년:갑인예송), 남인 승리•청남對탁남.

 

2차 예송 논쟁.

 

1675(숙종1년). 125년 진경시대의 시작(-1800).

 

율곡 이이(丁未:1536-1584)의 주기론적 이기일원론은 조선 고유의 성리학을 토착화한다. 만물의 성정은 기(氣)의 변화에 따라 작동하고 이(理)는 기에 편승할 뿐이라고 해석한다. 기가 대상에 따라 국한됨으로써 만물의 차별현상이 나타난다고 본다. 새로운 음양원리에 대한 고찰을 통해 조선 고유의 색을 드러낸다

 

1680(숙종 6년:경신환국), 노론(서인) 정권.

 

노론對소론 분열.

 

1682(숙종8), 임술고변.

 

1689(숙종 15년:기사환국), 남인정권•장희빈 왕후.

 

1694(숙종 20년:갑술환국), 소론(서인) 정권•인현왕후 복귀. 1788까지 남인 만년 야당 시작.

 

1695-96(숙종 21-22년), 을병(乙丙) 대기근 400만명 사망.

 

1699(숙종 25년), 전염병 25만 4,600명 사망.​

 

1708(숙종 34년), 대동법 전국실시.

 

​1709(숙종 35년).

 

조선 지성사 양대논쟁, 호락논쟁(湖洛論爭).

 

충청도 홍주(현재 충남 보령시)의 한산사(寒山寺).

 

노론의 영수 송시열(1607∼1689)의 맥을 잇는 충청노론 권상하(1641∼1721)의 수제자들간의 논쟁.

 

이간의 인물성동론 ↔ 한원진의 인물성이론.

 

김창협·창흡의 서울노론이 이간에 동조하자 충청노론은 한원진의 편에 선다.

 

조선 고유의 화풍을 이룩한 겸재 정선(1676-1759)은 북촌에 터전을 둔 서울 노론 김창협·창흡의 문하에서 창의적 진경문화를 선도한다.

 

100년간 지속된 논쟁에서 낙론(洛論:서울경기 노론)은 인물성동론(人物性同論)으로 화이론(華夷論:중화중심)을 극복한다. 노론 시파의 진경문화를 선도한다. 호론(湖論:충청 노론)은 노론 벽파의 강경한 틀에 갖힌다.​

 

1716(숙종 42년:병신환국), 노론(서인) 정권.

 

1720(경종 즉위년:신축환국), 소론(서인) 정권.

 

1725(영조1년:을사환국), 노론(서인) 정권.

 

1727(영조 3년:정미환국), 소론(서인) 정권.

​

1728(영조 4년), 소론 강경파 이인좌의 난•탕평의 계기.

 

1741(영조 17년), 이조전랑 통청권 폐지•붕당정치 붕괴 시발점.

 

1749(영조 25년), 전염병 44만 3,000명 사망.

 

1750(영조 26년), 전염병 25만 3,578명 사망.

 

1762(영조 38년:임오화변), 사도세자•시파對벽파 분열.​

 

1788(정조 13년), 삼상체제•탕평정치•남인 영수 체제공 우의정 등용.

 

1791(정조 16년), 신해통공•금란전권폐지•진경시대.

 

1792(정조 17년), 문체반정•서학금단.

 

1793(정조 18년), 금등 비밀문서•노론 벽파 위기 고조.

 

1794(정조 19년), 수원화성 신도시 착수.

 

1799(정조 24년), <홍제전서> 발간.

 

1801(순조 1년), 신유사옥.

 

1802(순조 2년), 노론(벽파)•정순왕후(경주 김씨).

 

1805(순조 5년), 노론(시파)•안동김씨(김조순) 세도정치.

 

1820(순조 20년), 흥선대원군 출생(-1898).

 

순조와 순원왕후(안동 김씨).

 

효명세자와 신정왕후(풍양 조씨).

 

헌종(1834-1849)과 효현왕후(안동 김씨).

 

철종(1849-1863:순원왕후 양자)과 철인왕후(안동 김씨).

 

고종(신정왕후 양자).​

 

1864(고종 1년), 흥선대원군•함유정치.

 

1866. 병인양요(로즈 제독). 문수산성(한성근)·정족산성(양헌수). 제너럴 셔먼호 사건(평양).

 

1868(고종 5년). 메이지유신.

 

흥선대원군은 정만인과 김좌근의 도움으로 덕산 가야산의 명당터에 아버지 이구(남연군)의 묘를 이장한다.

 

오페르트 도굴사건(남연군 묘의 정기 훼손: 대원군 몰락의 시작점).

 

남연군의 묘터를 알려준 풍수지리의 대가 정만인은 관상가 박상의의 죽음을 목격하고 대원군의 곁을 떠난다.

 

흥선대원군에게 2대 천자가 날 자리는 알려주나 천하 제일의 명당터는 숨긴다.

 

1871(고종 8년), 보덕사 창건(흥선대원군의 가야사 방화사건 보상).

 

신미양요(로저스 제독:강화도 광성보 전투 어재연).

 

1873(고종 10년), 여흥민씨 집권.

 

대원군의 창덕궁 전용문 폐쇄(下野).

 

1875. 윤요호사건.

 

1876. 강화도조약.

 

1880. 통리기무아문(12사).

 

1882(고종 19년), 대원군 집권•임오군란(33일:경제침탈 본격화).

 

제물포조약.

 

황쭌셴의 <조선책략>, 러시아를 막기 위해 친중·결일·연미 주장.

 

조·미 수호 통상조약(최초의 불평등조약).

 

영국(1883)·독일(1833)·러시아(1884)·프랑스(1886).

 

급진 개화파(청의 양무 운동), 김옥균·박영효·홍영식·서광범(동도서기론).

 

온건 개화파,(일본의 메이지 유신) 김윤식·김홍집·어윤중(문명개화론).​​

 

1882(고종 19년), 여흥민씨 집권•대원군 유폐.

 

1884. 갑신정변(3일 천하).

 

1885. 텐진조약(청·일전쟁의 배경).

 

1892. 공주·삼례 집회(교조 신원과 포교의 자유 요구).

 

1893. 복합상소(광화문)·보은 집회.​

 

1894(고종 31년), 대원군 집권•갑오경장(122일:신분제 철폐).

 

​

 

1월. 고부민란 발생(고부 군수 조병갑의 탐학:전봉준). 3월. 동학 농민군 1차 봉기.

 

4월. 황토현 전투(전봉준)·전주성 점령. 5월. 전주화약(집강소 설치).

 

6월 23일. 청· 일전쟁 발발(풍도해전).

 

6월 25일. 1차 갑오개혁(김홍집 내각:군국기무처).

 

8월 평양성 전투(일본 청 축출). 9월. 동학 농민군 2차 봉기.

 

11월 12일. 우금치 전투 패배.

 

11월 21일. 2차 갑오개혁(김홍집·박영효 연립내각).​

 

1894(고종 31년), 여흥민씨 집권•친러정책.

 

1895(고종 32년), 명성황후 시해(을미사변).

 

4월 17일. 시모노세키 조약. 4월 23일. 삼국간섭.

 

8월 20일. 을미사변→을미개혁(3차 개혁:단발령실시·태양력 사용·종두법 시행).

 

1896(고종 33년), 열강의 약육강식 시대 시작( - 1910).

 

1896. 2월 11일. 아관파천(열강의 이권 침탈). 7월. 독립협회 창립.​

 

1897. 대한제국 성립.

 

1902. 2월. 제1차 영·일 동맹.​

 

조선은 당쟁진영논리와 중화사대주의, 사농공상 신분주의에 얽혀 망국을 자초한다.​

 

1904.2월. 러·일 전쟁(한일의정서:일본의 토지·금융·재정 침탈).

 

8월. 제1차 한·일 협약(외교·재정 외국인 고문 파견),

 

1905. 7월. 태프트·카쓰라 밀약. 8월. 제2차 영·일 동맹. 9월. 포츠머스 강화조약.

 

11월. 제2차 한·일 협약(을사조약:외교권 박탈·통감부 설치).

 

1906. 서전서숙(이상설).

 

1907. 고종 강제 퇴위(헤이그 밀사파견). 신민회(안창호·양기탁)

 

한·일 신협약(정미7조약:차관 정치·군대해산).

 

1909. 7월. 기유각서(사법권·경찰권 박탈). 간도협약.

 

10월 26일. 안중근, 이등박문 저격.

 

日帝時代(A.D1910 -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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