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류 역사의 두 가지 통치모델 🍂

인류 역사의 두 가지 통치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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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통치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가 존재한다.

 

하나는 로마법에 기반한 서양의 통치모델이다.

로마법은 로마1기(B.C751)의 시민법과 로마2기(B.C391)의 만민법을 시작으로 로마5기(A.D690) 유스티니아누스 황제의 로마법대전에까지 발전한다.

로마법은 1453년 로마가 멸망한 이후에도 유럽의 보편적 문화의 바탕이 된다.

루소는 <사회계약론>으로 프랑스 시민혁명의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며 로마법의 정신을 서구적 시민정신과 민주주의로 계승시킨다.

독일의 법학자 루돌프 폰 예링(1818-1892)은 <로마법의 정신>에서 사회의 요구를 강조하는 사회공리주의 철학으로 목적법학의 위치를 다진다.

로마법의 통치모델은 국가주의와 개인주의로 종혁從革의 진통을 겪는다.

큰 정부를 지향한 동로마의 국가주의는 소련(러시아)과 사회주의 국가들, 나치독일, 케인지주의 영·미, 아랍국들로 맥이 전승된다.

작은 정부를 추구한 신성로마제국의 개인주의는 유럽과 미국의 자유민주정치와 자유시장경제, 법치주의로 계승된다.

작은 정부로 출범한 미국은 남북전쟁과 산업혁명, 1·2차 대전을 거치며 큰 정부로 회귀하지만1991년 동서냉전의 종식은 작은 정부를 강화시킨다.

 

또 하나는 중국의 예치禮治에 기반한 동양의 통치모델이다.

예치禮治는 공자(B.C551-479)와 맹자(B.C372-289)의 인의仁義와 중용中庸에 근거한다.

시경, 서경, 주역의 바탕인 초월적 성왕聖王정치와 사서의 중심인 일반적 성학聖學정치로 나뉜다.

요임금, 순임금, 우왕, 탕왕, 주 문왕, 주 무왕 등은 어진 정치로 성왕聖王의 길을 간다.

성학聖學의 길은 우주의 근원과 인간의 심성에 대한 통찰로 극기복례克己復禮의 수양을 지향한다.

송대宋代부터 주자학 이데올로기가 체계화되자 성학聖學에 근거한 신권중심의 붕당통치가 시작된다.

당쟁의 격화는 단순한 정책문제가 아니라 선악과 정사正邪의 이념문제로 치닫는다.

현실정치에서 보편적 질서를 옹호하는 신권은 왕의 권위를 인정하지도 않는다.

신권 중심주의와 왕권 중심주의의 대립은 공동체주의에 기반한 동양의 예치를 욕망의 통치술로 전락시킨다.

동양의 예치가 서구의 이성주의에 동화되며 사회주의가 편입된다.

맑시즘을 통치의 원리로 수용한 중국은 문화대혁명으로 예치의 가치마저 부정한다.

등소평의 개혁과 개방은 물질적 안정 속에 예치의 가치를 덕치로 되살린다.

덕치는 원로집단의 합의 속에서 덕망있는 권력자가 최종결단을 내리는 통치방식이다.

미래학자 나이스빗Naisbitt이 <차이나 메가트렌드China’s Megatrend>에서 언급한 수직적 민주주의Vertical Democracy이다.

덕치라는 예치의 통치모델 속에는 중화 패권사상과 일본의 대동아공영권과 같은 일국 중심의 지배이론이론이 도사리고 있다.

프랑스의 문명비평가 아탈리Attali가 ‘동지애Fraternite’에서 거론한 초국가적 아시아의 가치연대를 하려면 극복해야할 잠재적 위협요소이다.

 

​로마법의 정신 또한 데카르트(1596-1650)의 근대 서구 이성주의가 서양철학의 주류가 됨으로써 괴물이 된다.

30년 전쟁(1618-1648)으로 유럽의 시대가 열리자 독선과 독단으로 각 나라는 경쟁을 시작한다. 또 하나의 30년 전쟁인 두 번의 세계대전(1914-1945)은 제국주의와 자본주의, 사회주의로 극단적 이성주의를 표출하며 유럽의 시대를 종결짓는다.

2007년 리스본 조약으로 유럽통합을 시도하지만 역부족이다.

각자도생의 길에 접어든 유럽은 지리멸렬 상태로 독일만이 제4제국을 꿈꾸며 떠오른다.

독일은 2023년 운명의 봄 청명淸明이다.

미국은 로마법통의 계승자로 훗날(?) 최고의 절정기에 진입하며 위대한 미국의 시대Great USA Empire를 연다.

격동기의 중국은 달러의 덫에 걸려 좌절한다.

중국은 2023년 운명의 겨울 동지冬至를 통과중이다.

한반도는 방어형 대륙의 섬에서 공격형 신대륙으로 코리아 지형의 대변화를 예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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